Whether the same right as the pledgee is recognized in cases where a person entitled to security claims the recovery of the deposit in a judicial deposit after seizure of the right to claim the recovery of deposit and obtaining a decision to revoke the recovery of deposit after receiving an order to collect the deposit

According to Article 113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amended by Act No. 6626 of Jan. 26, 2002), in a judicial security deposit, there is the same right as a pledgee with respect to the security. In a case where a person holding a right to security claims the recovery of the deposit after seizure of the right to claim the recovery of the deposit and being ordered to collect the deposit in full after being ordered to collect it, and then requested the recovery of the deposit after being ordered to collect it, as long as the person holding the right to security claims the secured claim is the execution claim,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above application for the revocation of the security is not a waiver of the security right and is merely a method of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the recovery of the deposit by actively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but rather a method of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the recovery of the deposit by actively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Accordingly, even in this case, it cannot be asserted as a seizure and collection order

Article 113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amended by Act No. 6626 of January 26, 2002) (see current Article 123)

Supreme Court Order 79Ma74 dated November 23, 1979 (Gong1980, 12365) Supreme Court Order 86Ma282 dated June 16, 1986 (Gong1993Sang, 1449) Supreme Court Decision 98Da24914 Decided January 14, 200 (Gong2000Sang, 374) (Gong2003Ma826 dated June 17, 2003)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Defendant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2002Na19642 delivered on March 26, 2003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According to Article 113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amended by Act No. 6626 of Jan. 26, 2002), a person holding a right to security has the same right as a pledgee for a security in a judicial security deposit. In a case where a person holding a right to security submits to a deposited public official a document proving that a secured claim has occurred, such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n the secured claim, and directly claims a withdrawal of the deposited amount, the right may be exercised by means of executing the right by attaching the right to the deposited amount under the execution method stipulated in the former Civil Procedure Act, and receiving an order to collect the deposited amount or a final and conclusive order to collect the deposited amount, and even if the person holding a right to request a withdrawal of the deposited amount upon receiving an order to collect the deposited amount and a final and conclusive order, so long as the person holding a right to request a withdrawal of the deposited amount becomes an executor of the deposited amount, the person holding a right to claim a withdrawal of the deposited amount is not a waiver of the security right, but a general creditor's right to claim a withdrawal of the deposited.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합병된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는 1998. 9. 25. 소외인 소유의 동두천시 (주소 생략) 토지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하여 490,384,453원을 배당받았는데,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위 배당금 중 95,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은 위조된 서류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에 근거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8. 9. 22.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카단53538 사건에서 10,000,000원의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인은 위 법원 98금197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2000. 4. 22. 소외인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0. 8. 21. 취소되었는데,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2. 28. 위 법원 2000가소21493 사건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2001. 5. 31.까지 7,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체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어 2001. 3. 28.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1. 6. 14.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에 터잡아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3,972원을 합한 7,023,972원 등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법원 2001타기3409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1. 6. 18.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한 신청에 따라 2001. 6. 28. 위 법원 2001카담505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은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2000. 9. 8. 위 법원 2000타기4996호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0. 9. 23. 확정된 사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위 법원 2001타기4044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01. 11. 26. 배당금 10,000,000원 중 집행비용 6,780원을 제외한 9,993,220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조정절차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며, 한편 원고는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의 일부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절차를 밟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앞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 위 우선변제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993,220원을 2,135,001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7,858,21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Yong-dam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