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배284호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다7271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대법원 1992. 1. 31.자 91마718 결정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3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235조

- 민법 제408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513139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