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고등법원 2021.2.4. 선고 2018재노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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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유예

(영문) 부산고등법원 2021.2.4. 선고 2018재노1 판결

가.강도살인나.강도상해다.강도강간라.특수강도마.특수감금1)바.공무원자격사칭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아.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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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8.11.선고 91고합1305

-부산고등법원 1993.1.7.선고 92노1125

부산고등법원 2021.2.4.선고 2018재노1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40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59조 제1항

-형법 제118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78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6조

-형사소송법 제217조

-형사소송법 제244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형사소송법 제4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5. 7. 29. 자 85모16 결정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도446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2.4. 선고 2018재노1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76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04.22 2020노561

-부산고등법원 2019.12.19 2019노421

-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394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1.06 2015노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