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 act of providing game products with content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rating is included in the “act of providing game products for use” under Article 32(1)2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nd providing a separate long-term organ with game products not likely to cause a change to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s (negative)

Article 32 (1) 2 and Article 45 subparagraph 4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7467 Decided November 29, 2007 (Gong2014Ha, 1368) Supreme Court Decision 2014Do12 Decided May 29, 2014

Defendant

Defendan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2No4589 decided April 25, 2013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uwon District Court Panel Division.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he subject of rating classification unde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hereinafter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the contents of a game product or program not itself, i.e.,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 i., the application for rating classification or the description of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 attached thereto. Therefore, “providing a game product with any content different from the contents of rating obtained” under Article 32(1)2 of the Game Industry Act includes not only the act of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or the explanation attached thereto, but also the act of adding the important functions not stated in the above application or explanation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7467, Nov. 29, 2007). However,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act of assisting users of the game product as well as providing a separate long-term external device that does not cause any change to the contents of the game product.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는 이 사건 게임물에 관하여 ‘조이스틱(조종레버)을 이용하여 화면상의 조준점을 적절히 이동시키며 물방울 발사 버튼을 눌러 화면 좌우로 출현하는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슈팅 게임물로서, 게임물 이용자의 지속적인 조이스틱 조작이 필요하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②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이 사건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 사건 게임물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는데,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과는 별개의 외장기기로서 위 게임물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게임물 이용자들의 손을 대신하여 단순·반복적으로 게임물 기기의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물고기를 명중시켜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위 버튼 자체의 구조·기능상의 변경 없이 이 사건 게임물의 이용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설치·제거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똑딱이’는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이 사건 게임물에 위와 같은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임물이 위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게임기 조작 없이도 자동으로 실행되는 게임물로 개·변조되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게임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똑딱이’의 설치·사용으로 인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Jo Hee-d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