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48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 제1항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 제3항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 제1항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 제1항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

- 고등교육법 제2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4항

-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7항

-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6항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6. 선고 2016구합61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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