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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마818 전원재판부 [헌공제303호,193]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공2022상,506]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공2022상,819]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공2022하,2059]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351 판결 [공2023하,1414]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공2024상,548]
평석
-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박원경 서울地方辯護士會
- 주거침입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의 의미와 평가 김정범 서울地方辯護士會
-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창온 博英社
-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철중 濟州大學校
-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거주자의 의사를 배제한 침입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흥식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관련문헌
- 김준호 공동주거에서 거주자 일부의 승낙만을 받아 출입한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하 법조 통권754호 / 법조협회 2022
- 문채규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형사법연구 제34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 정승환 2021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승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 일감법학 제53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하태한 정보통신망 관련 비밀침해죄의 범행대상 및 행위태양 : 【대상판결】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특별형법 판례100선 / 박영사 2022
- 한상훈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검토 : ‘타인의 사무’의 유형화와 효율적 계약파기론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92호 / 한국법학원 2022
- 박원경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판례연구 제35집 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 어재원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사법 60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김태명 혼외 성관계를 목적으로 일방 배우자의 승낙을 받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에 출입하는 행위의 죄책 법학연구 통권 제67집 / 전북대학교 출판부 2021
- 김병수 주거침입죄의 문제점과 재구성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정종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김혜경 일신전속적 법익의 귀속과 처분 : 주거침입죄 법익의 해석과 범죄성립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제38권 제4호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홍영기 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류부곤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1
- 정현순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사법 61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김성돈 대법원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방식’ 그리고 ‘법’학 패러다임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구) 제241조
-
[2]
형법 제3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전원재판부 등 결정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17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188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도143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17도21323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바17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8헌바17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5624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919 판결
대법원 2017도21323 판결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205 전원재판부 등 결정
헌법재판소 2009헌바17, 205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1992. 6. 13.자 92마290 결정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대법원 83도6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19조
- 형법 제330조
-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4조
- 민법 제265조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