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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7087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9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공2022하,2059]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0헌마866 전원재판부 [헌공제313호,1407]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 공보불게재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1헌마1602 전원재판부 [헌공제324호,1526]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공2024상,411]
-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공2024상,545]
-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공2024상,548]
평석
- 주거침입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침입의 의미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권솔지 서울시립대학교
- 2022년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홍영기 무지개출판사
- 주거침입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변경의 의미와 평가 김정범 서울地方辯護士會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⑩ 형법각칙 이건주 @ 박배희 法律新聞社
-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정도희 東亞大學校 出版部
관련문헌
- 김준호 공동주거에서 거주자 일부의 승낙만을 받아 출입한 외부인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하 법조 통권754호 / 법조협회 2022
- 신숙희 추행죄 고찰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이승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 일감법학 제53호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이승준 동기설 폐기의 타당성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법조 통권758호 / 법조협회 2023
- 어재원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와 판단기준 사법 60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김병수 주거침입죄의 문제점과 재구성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정종헌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의 의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 제46권 제3호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홍영기 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이성기 탐정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법학 제30권 제3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2
- 정현순 크롤링에 의한 데이터 수집이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사법 61호 / 사법발전재단 2022
- 차경환 민사소송에 있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 자유심증주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비판적 견해를 중심으로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공1997상, 1289)(변경)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형상2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판결
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위 대법원 95도2674 판결
위 대법원 67도1281 판결
위 대법원 67도1281 판결
위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대법원 95도2674 판결
대법원 67도128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5도2674 판결
대법원 67도1281 판결
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19조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17. 10. 25. 선고 2017노1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