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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영문) 광주고등법원 2019.5.21. 선고 2018재노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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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1976.6.15.선고 76고합22

-광주고등법원 1976.12.1.선고 76노357

광주고등법원 2019.5.21.선고 2018재노1

참조조문

-대한민국헌법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8607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19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유사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4.4.10.선고 2011재노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05.16 2017재노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3재고합20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31 2011재고합4 (1)

-광주고등법원 2019.06.13 2017재노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