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is possible to file a lawsuit seeking revocation of the initial disposition, including corrective measures to be reduced

If a correction disposition which reduces the amount of national tax after there was a tax assessment, the correction disposition has a legal effect on the reduced amount of tax. Therefore, the lawsuit seeking cancellation of the original taxation disposition does not have a legal interest to seek cancellation only on the reduced amount of tax.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Of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3,303,151 and KRW 660,634 of inheritance tax as of October 8, 198 and KRW 22,708,90 of capital gains tax as of October 8, 198, and KRW 4,541,790 of capital gains tax as well as KRW 5,467,160 of capital gains tax and KRW 1,093,430 of the defense tax as of October 8, 198, all of the lawsuits against the Plaintiff are dismissed.

1. Details of taxation; and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1내지7, 을제1호증의1내지4,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1, 2, 을제4호증의1내지6, 을제5호증의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1내지4,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가. 소외 조ㅇㅇ이 1985. 1. 20. 그 아들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4. 기재토지 7필지 1952.4평방미터(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증여하되 그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소외 홍ㅇㅇ에 대한 원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무(그 담보조로 1979. 8. 30. 이건 토지중 별지4. 기재 ①②④토지에 관하여 위 홍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를 원고가 인수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1985. 12. 11. 그 명의로 이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그후 위 조ㅇㅇ이 1986. 6. 12.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장남으로서 그 재산을 단독 상속하여(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음)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86. 12. 8. 상속재산신고를 함에 있어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건물 357.02평방미터등 부동산 17필지를 금53,083,834원으로, 유가증권(ㅇㅇ산업주식회사 주식 3,388주)을 금7,213,187원으로, 영업권(ㅇㅇ시 공동합동탁주 양조장)을 금5,230,570원으로, 각 평가하여 도합금 65,527,591원 및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이건 토지를 금181,187,69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가액으로 금246,715,281원(965,527,591 + 181,187,690원)을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그 신고내용을 검토, 조사한 결과 1988. 10. 8. 원고에 대하여 ①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건 상속재산중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그 가액을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나)목 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위 부동산 17필지의 가액을 금56,496,857원(56,496,910원의 계산착오로 보임)으로, 이건토지의 가액을 금176,289,250원으로, 유가증권의 가액을 금7,643,328원으로, 영업권의 가액을 금5,230,570원으로, 각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69,776,762원으로 산출한 다음 별지1. 세액산출표의 당초결정란기재와 같이 상속세액 금20,550,704원을 결정하고 위 상속세액에서 이건토지는 증여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과할 증여세 금16,976,141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로 금3,303,151원 및 방위세 금660,634원을 부과・고지하였고, ② 이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5. 12. 11. 이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6. 12. 8. 이를 포함한 상속세신고를 한 바 있어 이때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되 이건 토지는 그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5조의2 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나)목 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금176,289,250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증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의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이나 같은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조ㅇㅇ의 홍ㅇㅇ에 대한 원금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31,065,901원 도합금 131,065,901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45,223,349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출하고 별지2.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증여세로 금18,673,755원(신고불성실가산세 1,697,614원이 포함되었음) 및 방위세로 금3,395,755원을 과세하였고, ③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ㅇㅇ이 원고에게 이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부담부증여로써 원고가 위 조ㅇㅇ의 채무를 인수한 금131,065,901원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여 이건 토지는 위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금131,065,901원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1989. 8. 1.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2 과 같은 취지임) 산출한 금45,591,729원으로 결정하여 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금2,434,974원을 각 공제한 양도차익 금83,039,198원을 산출하여 별지3. 세액산출표의 당초결정란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로 금22,708,998원 및 방위세로 금4,541,799원을 과세하였다.

D. After that, in calculating the tax base amount for inheritance tax in relation to the portion of taxation by this case on March 28, 1990, the Defendant: (a) determined KRW 12,320,296 as inheritance tax by calculating the tax base amount; (b) determined KRW 20,690,200 as inheritance tax; (c) determined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to be imposed on the portion of the Plaintiff’s obligation by onerous donation; and (d) determined the amount of tax to be imposed on the Plaintiff by inheritance; (d) determined that there was an error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to be deducted from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pursuant to Article 4(1)1 of the Inheritance Tax Act; and (e) determined that the said amount of tax should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by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base for the remaining amount of KRW 49,086,562 as inheritance tax; (d) determined the amount of tax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to be imposed on the donated property; and (e) determined the amount of capital gains tax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of KRW 36348.

2. Judgment on the dismissed part of the lawsuit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Plaintiff’s disposition of inheritance tax amounting to KRW 3,303,151 and KRW 660,634 of inheritance tax amount and KRW 22,708,90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and KRW 4,541,790 of defense tax amount and KRW 4,590 of transfer income tax are unlawful. However, as seen in the circumstances of the above taxation,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Plaintiff sought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but as to whether there is a legal interest in filing a claim for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the Plaintiff’s dis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amounting to KRW 0,241,830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and KRW 3,48,360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and KRW 660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KRW 30,740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KRW 40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KRW 70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KRW 197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and KRW 470 of transfer income tax amount, KRW 9718,794 of tax amou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97.7Da19719484).

3. Determination on the legality of taxation disposition

가. 원고는 1985. 1. 20. 그 아버지인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증여 받았고, 이건 증여게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위 조ㅇㅇ의 소의 홍ㅇㅇ에 대한 원금 1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인수하였음은 물론 위 조ㅇㅇ의 소의 ㅇㅇ기금에 대한 채무 금179,625,000원도 역시 인수 하였으며 이건 토지를 증여 받은 후 1985. 3. 19. ㅇㅇ기금으로부터 위 채무금중 금72,200,000원으로 그 채무를 감액 받은 다음 같은해 3. 30.부터 같은해 8. 1.까지 4회에 걸쳐 채무 금72,2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채무 72,2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건 토지의 증여시기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5. 12. 11.로 단정한 다음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ㅇㅇ기금에 대한 72,200,000원의 채무는 원고가 증여로 인하여 인수한 채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증여세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건 증여세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제3호증, 을제4호증의1내지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내지7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5. 1. 20. 이건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를 체결한 후 같은해 3. 30.부터 같은해 8. 1.까지 사이에 위 조ㅇㅇ의 ㅇㅇ기금에 대한 72,2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898 , 1990. 3. 13. 선고 90누66 각 판결 참조) 피고가 이건 토지의 증여시기를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5. 12. 11.로 본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건 토지의 취득이전에 이미 변제한 위 조두홍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72,20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이건 토지를 증여 받음에 있어 인수한 것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However, Article 9 of the Inheritance Tax Act, which applies mutatis mutandis to gift tax pursuant to Article 34-5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the valuation of donated property shall b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s at the time of donation and the current status as at the time of imposition of gift tax, and that if it is difficult to calculate the market price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s at the time of donation, it shall be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under the Local Tax Act (in the case of land and buildings in areas other than specific areas prescrib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this case, the defendant should impose gift tax at the time of imposition of gift tax because the plaintiff did not report the gift tax, or there was an inheritance tax return including donated property, at the time of imposition of gift tax, as at December 8, 1986, which is the date of report on inheritance tax, the value of donated property at the time of report on inheritance tax as at December 11, 1985 is merely a valuation of donated property by the standard market price as at the time of report on inheritance tax, which is 10 days before the date of report on inheritance tax.

B.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excluding the aforementioned reduced portion) was unlawful, but the instant taxation disposition of capital gains tax was lawful and cannot be deemed to have been erroneou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and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rejected.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lawsuit as to Paragraph (1)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unlawful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2) of Article 8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Since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of the gift tax is unlawful among the tax dispositions by the defendant's objection against the plaintiff,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is justified,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June 8,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