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2754 판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6328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구) 제88조

- 소득세법(구)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62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6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구) 제110조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구)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구) 제11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3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3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구) 제173조 제4항 제2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5687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