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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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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869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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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구) 제18조의2 제1항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구) 제16조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5구합57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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