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실질과세원칙은 전가전가의 보도보도가 아니야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전영준 @ 최보광 租稅通覽社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2]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구) 제18조의3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4. 10. 선고 2018누7731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