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it constitutes a justifiable act as a passive resistance to escape from a strokeed state.

The case affirm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held that if the defendant, who was strokeed to the degree that the victim strokes and strokes the defendant's strokes with his hand and strokes the victim's hand in order to remove the victim, he did not commit a crime because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a justifiable act under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because it is merely a passive resistance for getting the victim's hand out of strokes.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57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5057 of Dec. 29, 1995)

Supreme Court Decision 86Do400 Decided June 10, 1986 (Gong1986, 898), Supreme Court Decision 87Do339 Decided April 14, 1987 (Gong1987, 847), Supreme Court Decision 89Do1328 Decided January 23, 1990 (Gong1990, 584), Supreme Court Decision 90Do292 Decided March 27, 1992 (Gong1990, 1025), Supreme Court Decision 92Do37 Decided March 10, 1992 (Gong192, 1342), Supreme Court Decision 95Do936 Decided August 22, 195 (Gong195, 306)

Defendant

Prosecutor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95No7012 delivered on March 27, 1996

The appeal is dismissed.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양팔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사실은 인정되나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작성하여준 지불각서에 따른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넥타이를 잡고 늘어져, 후경부피하출혈상을 입을 정도로 목이 졸리게 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떼어 놓기 위하여 왼손으로 자신의 목 부근 넥타이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Jeong Jong-ho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