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nvalidity of the written resignation and the nature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2] The case holding that the notice of termination of a labor relationship based on the written resignation is not a dismissal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the preparation of a written resignation is based on the worker's intention

[1] In a case where an employee prepares a written resignation and submits it to an employer, the written resignation contains an expression of intent to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employer,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re the employee is deemed to have written resignation and merely write down only agricultural fences that cannot be deemed to be an expression of intent to resign. Thus, the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terminated by accepting the written resignation and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upon the submission of the written resignation and, in such a case, the employer is merely a notice of the concept of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employee,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a dismissal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unless the employer is deemed to be a dismissal that actually terminates the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due to the employee’s unilateral declaration of intent not being submitted. As such, the employer’s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employee is merely a notice of the concept of the employment contract relationship with the employee.

[2] The case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held that the company's act of unfair dismissal of the worker and notifie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as terminated on the basis of the worker's written resignation is practically dismissed, on the ground that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written resignation cannot be readily determined as not by the worker's truth, and since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written resignation was made by the company's coercion or coercion,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to resign pursuant to such written resignation became effective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under Article 660 (3) of the Civil Code, and that th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er and the company became effective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under Article 660 (3) of the Civil Code

[1] Articles 27(1) and 27-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107 and 110 of the Civil Act / [2] Articles 27(1) and 27-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ticles 107 and 110 of the Civil Act

[1] Supreme Court Decision 90Da11554 delivered on July 12, 1991 (Gong1991, 2140), Supreme Court Decision 92Da3670 delivered on May 26, 1992 (Gong1992, 2013), Supreme Court Decision 92Da3809 delivered on July 10, 1992 (Gong1992, 2363), Supreme Court Decision 92Da21036 delivered on August 14, 1992 (Gong192, 2667), Supreme Court Decision 91Da38686 delivered on January 26, 1993 (Gong193, 1945), Supreme Court Decision 91Da17503 delivered on May 25, 1993 (Gong1993, 845).

Korean Automobile Insurance Co., Ltd. (Attorney Jeon Jae-soo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Intervenor (Law Firm Dong, Attorneys Park Jong-dong et al., Counsel for the intervenor-appellant)

Seoul High Court Decision 94Gu5771 delivered on May 12, 1995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plaintiff's attorney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In cases where an employee prepares a written resignation and submits it to an employer, such resignation contains an expression of intent to terminate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employer,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re the employee is deemed to have merely expressed an intention to resign. Therefore, the employer’s resignation is null and void due to an employee’s declaration of intention not submitted a written resignation, such as the case where the employment contract is terminated by taking the form of dismissal from office for the employee, and thus, it can be deemed that the employee’s resignation is a dismissal to terminate the employment contract upon the employer’s unilateral inten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0Da1154, Jul. 12, 1991; 92Da3670, Jul. 10, 1992; 92Da3809, Aug. 14, 1992; 196Da36816, Mar. 16, 196, 196).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1971. 7. 12.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원고가 1993. 3. 22.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간부사원 216명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단행함에 따라 서울 남부지점 보상1과장에서 광주지점 손보영업팀 과장으로 전보되어 전보발령지에 부임하였으나 책상 등의 비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제대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참가인은 위 전보명령이 자신을 포함한 일부 간부사원들을 퇴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보발령지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3. 28.경 전보발령지를 이탈하여 상경한 후 위와 같이 전보명령을 받은 다른 간부사원 40여 명과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보발령지에의 업무복귀를 계속 거부하다가 같은 해 4. 20.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고(참가인은 그 후 위 사직서를 원고로부터 돌려받았다.), 다시 같은 해 6. 1. 원고 회사의 소외 1 전무와 소외 2 이사를 만나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같은 해 6. 10.에 이르러 그 동안 원고가 참가인을 퇴직시키기 위하여 불법·부당하게 퇴직종용을 하여 왔다고 하면서 퇴직일자를 1993. 5. 31.로 하는 본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① 본 사직서의 제출 경위가 사실과 다르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 ② 참가인이 동부인 육성교육에서 제외된 점과 광주지점으로 전보된 점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를 통지하여 줄 것 ③ 참가인이 원고의 퇴직종용으로 부득이 조기퇴직함에 대하여 법규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할 것 ④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성실하게 봉직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조기퇴직자로 선정된 불명예를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수준으로 회복하여 줄 것을 내세우고 이와 같은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법에 따른 수단을 동원하여 참가인의 명예회복과 불이익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회사가 후배들의 삶의 터전으로 융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6. 14.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고,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그 진의 여부를 서면으로 표명하여 줄 것과 고용관계가 해지되기 전까지 근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같은 해 6. 10. 이후 출근을 촉구하였으나 참가인이 계속 출근을 하지 않아 그 출근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밝혀줄 것을 통지한 사실(갑 제4호증의 3 참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다시 같은 해 6. 17. 원고에게 위 6. 10.자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압력이나 종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이나 그 동안의 회사의 행태 등 퇴직을 종용한 실증적 상황에 비추어 원고가 참가인 본인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에 따른 근로제공을 회사가 그 수령을 기피하고 근로제공의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위 전보발령은 동부인 육성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에 대한 감원조치를 위한 것이고, 회사에서도 자택대기를 종용하였으며 그 기간 중 참가인에 대하여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며 참가인이 같은 해 6. 11.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희망한 데 대하여 회사의 전보명령에 따라 근무를 하든지 사직서를 재작성 제출하든지 하라는 회사의 입장을 통보받고 같은 해 6. 11. 재차 사직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면서 끝으로 참가인이 21년 이상 근속 봉직한 직장과 정들었던 선·후배, 동료사원들의 발전을 기원하고 위 6. 10.자 사직서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조치가 병행되는 퇴직처리가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서(갑 제4호증의 4)를 발송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같은 해 6. 29. 위 6. 10.자 사직서의 내용으로는 사직의 진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실과도 다른 주장이 있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점과 전보발령에 따라 부임지에서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촉구하면서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갑 제4호증의 5 참조), 참가인은 같은 해 7. 3. 원고의 위 6. 29.자 통보에 대하여 원고 회사의 인사부장인 소외 3이 사직서가 같은 해 5. 31.자로 수리되었다고 참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다시 부임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특히 참가인에 대한 손보영업팀 과장으로의 전보발령은 유령직책에 부임하라는 것으로 가혹하며, 위 재부임통지가 원상회복근무를 허락하는 취지에서라면 참가인에게 관리직 근무가 부여되는 원상회복 예정일과 직책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 부당고과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 비연고지에의 연속발령, 비현실적인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관리직책을 박탈함으로써 근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부당행위를 중지하고 정년퇴직을 보장한다는 서면약속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가 이와 같은 참가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직서 제출경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 사유나 경위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과 위 6. 10.자 사직서에 따라 퇴직처리한 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당하게 산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인이 권리침해를 당한 여부에 대하여는 법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갑 제4호증의 6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참가인이 그 동안의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6. 10.자 사직서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같은 해 4. 20.경 이 사건 전보발령의 부당함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5. 30.경 임원 및 인사부장의 퇴직종용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며, 같은 해 6. 1.에도 임원 및 인사부장에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위로금 지급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같은 해 6. 9.경에도 기퇴직자에 대하여 600%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면서 같은 해 5. 31.자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참가인에게 유익하다고 설득하는 임원 및 인사부장에게 그 부당함을 계속 호소하였고, 같은 해 6. 10. 인사부장으로부터 퇴직종용의 전화통보를 받고 부득이 위 6. 10.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 회사를 떠나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음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 6. 10.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까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위협하여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위 6. 10.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강박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6. On the other hand, the Plaintiff’s resignation and resignation were not clearly known to the Intervenor. As such, even if the Intervenor did not know of his/her intention to resign at the time of 6.10, the Plaintiff’s resignation and resignation were not yet known to the effect that it would have been 6. As such, it would be sufficiently supported by the Intervenor’s above notification of his/her intention to resign. Even if the Plaintiff’s resignation and resignation were stated in the above 10-day resignation and that it would have been 6. The Plaintiff’s resignation and resignation were not clearly known to the effect that the Intervenor would have been 6. As such, it would not be readily asserted that the Intervenor’s resignation and resignation were 6. As such, the Plaintiff’s resignation and resignation were not clearly known to the effect that the Intervenor would have been 6. The Plaintiff’s resignation and resignation were 10-year resignation and that the Intervenor would not have any allegation that it would have been unreasonable for the Intervenor’s resignation and retirement order to the effect that the Intervenor would have been 6.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plaintiff's notice of termination of a labor contract based on the above written resignation should be deemed dismissal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ince it i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o be deemed that the intervenor notified the termination of the labor contract on the ground of the above written resignation, and even if not, the case where the employer has a worker who has no intention to resign submit a written resignation without any choice but to accept it and terminate a labor contract by doing so is substantially against the worker's will, and thus, in this case, the plaintiff's expression of intention constitutes dismissal regardless of whether the worker's expression of intention constitutes an unfair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thus, in this case, the plaintiff's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labor contract based on the written resignation was made with the intervenor's intention to resign without any choice but with no choice but to have the intervenor paid a written resignation and notified the intervenor of the termination of the labor contract based on the written resignation. Thus, the court below erred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termination of a labor contract by unilateral expression of intent and the grounds therefor.

Therefore, without examining the remaining grounds of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Chocheon-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