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it is legitimate to issue a tax payment notice to the plaintiff 1 even though the successor is six persons or more.

Where an agreement on inherited property is reached in excess of statutory inheritance portion, if all of the inherited property is acquired by division of consultation, a disposition imposing inheritance tax is legitimate on one person by deeming that all of the inherited property of the deceased was solely inherited.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Of the disposition imposing inheritance tax on the Plaintiff on August 16, 1993, the part exceeding KRW 160,784,850, and KRW 52,131,220, which the Defendant issued against the Plaintiff, exceeds KRW 40,520,440, and KRW 31,618,960, respectively. The remainder of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on February 16, 1993.

1. Details of the taxation disposition in the instant case;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Nos. 1 through 3-1, 2, Gap evidence No. 6, Gap evidence No. 7-1 to 3, Eul evidence No. 2-1 to 4-6, and all the arguments.

가. 1990. 3. 5. 사망한 소외 망 박ㅇㅇ(이하 소외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은 그 처인 소외 김ㅇㅇ,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및 출가한 딸들인 소외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등 6인이었다.

나. 원고가 1990. 9. 3. 상속세 금67,203,310원, 방위세 금13,440,660원을 자진신고납부를 하자, ㅇㅇ세무서장은 1993. 8. 16.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부동산 금194,050,922원, 예금 428,266,806원 합계금 622,317,728원으로 평가하고, 법 제7조의 2에 의한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을 금740,944,000원으로, 법 제4조에 의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금363,331,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상속세 금818,877,250원, 방위세 금138,647,3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자 1993. 11. 10. 상속재산가액 중 예금 428,266,806원을 공제하여 이를 금194,050,922원으로 감액하고 별지 제1목록 (나)항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상속세 금190,201,110원, 방위세 금57,090,580원으로 경정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소는 1994. 12. 17. 법 제7조의 2에 의한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을 금695,304,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1994. 8. 10. 대통령령 제14,358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에 의하여 ㅇㅇ ㅇㅇ구 ㅇㅇ동 등을 관할하는 서ㅇㅇ세무서가 신설되어 그 권한을 승계하게 된 피고는 1995. 10. 12. 별지 제1목록 (다)항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160,784,850원, 방위세 금52,131,22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B) In this case, the remaining por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of imposing inheritance tax on the plaintiff on August 16, 1993 after the correction of reduction on October 12, 1995 is subject to taxation in this case)

2. Whether the taxation disposition in the instant case is legitimate

A. Whether the taxation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1 is legitimate

(1) 원고는, 먼저 소외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위 김ㅇㅇ,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박ㅇㅇ 등 6인이므로 상속인들이 법적 상속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각기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납세고지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인에 대하여만 납세고지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상속하였으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Article 18 (1) of the Act provides that an heir or a testamentary donee is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inheritance tax according to the ratio of posses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each person received or is to receive, and Article 9 (1)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provides that when the head of a tax office or the head of a Si/Gun intends to collect a national tax, he shall issue to the taxpayer a notice specifying the tax year, tax item, amount of tax, the basis for calculation thereof, the deadline for payment and place for payment of the national tax. Thus, in issuing the inheritance tax payment notice to the co-inheritors, th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tax imposed on the co-inheritors who are liable to pay the tax, as well as the name of the co-inheritors and the amount of tax imposed on the co-inheritors who are subdivided corresponding to the inherited property, as well as the name of the person liable to pay the tax, and the statement or attachment thereof shall be deemed unlawful (see Supreme Court Decision 93Nu387, May 27, 1993).

(3) 그러므로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0호증, 을제4호증의1내지6, 을제9호증의1내지5, 을제10호증의1내지8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이 사망한 후인 1990. 7. 6.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에 따라 소외 망인 소유이던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0. 7. 6. 접수 제8654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또한 같은해 9. 3.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상속재산가액을 금154,302,055원, 법 제7조의 2에 의한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가액을 금169,456,417원, 법 제4조에 의해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금235,520,000원, 신고재산의 결정평가액을 금559,278,472원, 과세가액을 금425,511,092원, 과세표준을 금285,511,092원으로 하여 상속세 금67,203,310원, 방위세 금13,440,66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위 ㅇㅇ세무서장이 소외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보았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협의분할에의한 재산상속받았다는 위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동산을 발견할 수 없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 1인에 대하여 이사건 상속세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2,3, 갑제13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원고가 소외 망인의 상속재산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로서 한 이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B. Part of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disposed of by the decedent under Article 7-2 of the Act

(1) The plaintiff sold each parcel of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s. 5 and the separate sheet Nos. 6 to KRW 740,94,000 on the date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No. 5 and the separate sheet No. 6, and the defendant claimed that, in imposing the tax in this case, the above amount of KRW 695,30,00 out of the above amount is unclear, it is included in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pursuant to Article 7-2 (1) of the Act. However, each parcel of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6 was sold on February 18, 199 or on March 4, 1989, and disposed of one yea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nd thus, the tax in this case should be included in the total amount of inheritance tax, although it is not subject to the inclusion in the taxable amount of inheritance tax in the separate sheet No. 6, it is unlawful, and the defendant asserted that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since he received the remaining intermediate payment and the remainder within one year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2) 법 제7조의2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에의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처분일자가 상속개시일 1년 전일 경우에는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위 1년 이내에 수령하였다고 할 지라도 위 금액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참조)",(3) 그러므로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호증의1,2, 갑제8호증의1내지16, 을제1호증의13, 을제4호증의3,5, 을제5호증의1내지7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인은 그 소유이던 별지 제5목록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토지를 위 각 목록기재 내용과 같이 타에 처분한 사실 및 소외 망인은 별지 제5목록 기재 3내지1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금90,397,100원을, 별지 제5목록 기재 1,2, 및 별지 제6목록 기재 16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로 합계금 47,067,62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망인이 그 사망 전 1년 이전에 처분한 별지 제6목록 기재 각 토지의 처분대금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사망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별지 제5목록 기재 토지들의 대금 348,109,900원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피상속인이 그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는 법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그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그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분한 부동산의 대가 가운데 위 법조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 전부를 그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 1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참조), 소외 망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상속포기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에 따라 소외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또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재산상속을 포기하고 원고가 단독으로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ㅇㅇ세무서장이 소외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조사하여 보았으나 위와 같이 원고가 협의분할에의한 재산상속 받았다는 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부동산을 발견할 수 없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 1인에 대하여 이사건 상속세과세처분을 하였던 이사건에서 그 과세가액에 산입될 부분은 위 금348,109,900원 중 별지 제5목록 기재 3내지11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인 위 금90,397,100원 및 별지 제5목록 기재 1,2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인 금31,578,373원{47,067,620×(35,211,000＋39,312,900)/(35,211,000＋39,312,900＋36,554,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공제한 나머지 금226,134,427원이 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 범위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C. The value of the property donated under Article 4 of the Act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tax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was included in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in the attached list No. 4, was unlawful since the plaintiff paid the prescribed gift tax upon donation from the non-party deceased before his birth, and newly constructed houses and neighboring facilities on that ground and operated the lease business.

Therefore,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No. 9-1, 3, 5, 7, Eul evidence No. 2-5, Eul evidence No. 3-8, 13-13, and testimony of Kim Jong-soo, the plaintiff can be found to have paid gift tax amount of KRW 15,937,560, including the amount of KRW 12,130,00,000,000,000,000 won on September 5, 1987, and KRW 3,807,30,000,000,000,000,000 won, and KRW 15,937,000,000,000,000,000 won were added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donated by the deceased to his heir within three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However, the above provision provides for the purport that the inheritance tax rate should b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property donated to his heir within three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ax.

3. The calculation of justifiable tax amount; and

(a) Tax base;

(1) Article 4 and Article 7-2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the amount calculated by deducting public charges, funeral expenses, etc. from the amount calculated by adding the value of the property donated by an ancestor to his heir within three years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on which inheritance tax shall be levied, and where the ancestor disposes of the inherited property within one year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types of the property and the use of which is not less than 50 million won, which is objectively unclear, shall be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under Article 4. As seen above, Article 5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taxable value shall be deducted based on the deduction of 10 million

(2) 이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3호증의1내지1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받은 위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같은 목록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금194,050,922원이고, 원고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위 별지 제4목록 기재 토지의 가액은 같은 목록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금363,331,000원인 사실, 소외 망인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외 임ㅇㅇ에게 금12,000,000원, 소외 정ㅇㅇ에게 금14,000,000원 등 합계금26,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1990. 4. 11. 및 같은 해 6. 26. 소외 망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주민세 금12,428,300원 및 금2,941,980원 합계금15,370,280원을 각 납부하였으며 소외 망인의 장례비로 금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및 원고에 대한 인적공제액은 합계금130,000,000원(배우자공제 40,000,000원, 자녀공제 20,000,000원, 주택상속공제 60,000,000원, 농지등 공제 10,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별지 제2목록 (1)항 기재와 같이 금600,146,069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whole deposit amount or the part of the above deposit should be included in the inherited property value because the non-party deceased possessed the deposit claim of KRW 428,266,806 in total at the time of his death. However, the taxation disposition is a procedure to confirm and confirm specifically the substance of the taxation claim established objectively and abstractly by satisfying the taxation requirements prescribed in the law. The subject matter of the taxation disposition lawsuit is the illegality which is the cause of cancellation,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judgment is the objective existence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which is the tax obligation confirmed by the taxation disposi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89Nu5386 delivered on March 23, 190).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in this case is the objective existence of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confirmed by the taxation disposition in this case and it is only the judgment on the legitimacy of the taxation disposition. Thus, even if there is inherited property omitted from the taxation disposition in this case, it cannot be further calculated by adding it to the lawsuit in this case.

(b) Tax rates;

Article 14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ovides that the tax base of the inheritance tax is more than 300 million won but not more than 500 million won + 45/100 of the amount exceeding 89,850,000 + 300 million won + 55/100 of the amount exceeding 179,850,000 + 50 million won if the tax base exceeds 500 million won. Meanwhile, Articles 2 and 4 of the Inheritance Tax Act prior to the abolition (repealed by Act No. 4280, Dec. 31, 1990) provide that a taxpayer of inheritance tax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heritance Tax Act is liable to pay the defense tax of an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to be paid by 20/10.

(c) Gift tax deduction, etc.;

Article 18 (2)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amount of gift tax on donated property added to inherited property shall be deducted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inheritance tax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 Article 20 (1) of the Act provides that an inheritor shall submit to the Government a report stating the type, quantity, valu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o be added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o be levied on the inheritance tax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becoming aware of the commencement of the inheritance,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20-2 (1) of the Act provides that a person who files a repor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retur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1) shall deduct 10/100 of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calculated amount of inheritance tax by the tax rat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4 from the calculated amount of inheritance tax. Article 26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head of a tax office shall, when he fails to file a report within the prescribed period of retur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or makes a report below the tax base, enter the amount equivalent to 200/16 of inheritance tax on the attached property within 97.

(d) Justifiable tax amount.

If a reasonable amount of tax is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each of the above Acts and the facts acknowledged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2(1), it is apparent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inheritance tax shall be KRW 228,863,430, and the calculated amount of the tax on the defense tax shall be KRW 40,846,060,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2(1). Meanwhile, in full view of each of the statements and arguments set forth in subparagraph 7 and subparagraph 8-1, the Plaintiff can be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already paid KRW 188,342,90, and KRW 9,227,100, and the amount of the tax on the defense tax shall be KRW 40,520,40, and the notified amount of the tax on the defense tax shall be KRW 31,618,960,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2(1).

3. Conclusion

Therefore, the portion exceeding KRW 40,520,440, and the defense tax amount exceeding KRW 31,618,960, which is the above legitimate amount of tax in the taxation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a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