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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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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6610 판결

위 대법원 2013다20661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7144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364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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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제6항

- 국세기본법(구) 제21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25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구)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3항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6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5항 제2호

- 법인세법(구) 제72조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 국세기본법(구) 제51조 제8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구) 제45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5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29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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