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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61113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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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445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두65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9489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1. 21. 선고 2018누784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