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의 법적 성격 이준엽 법원도서관

-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결정 후 당초의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징수하는 처분의 성격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51512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 김범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서울법학 제30권 제4호 / 서울시립대학교 2023

- 이준엽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당초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의 법적 성격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법인세법(구)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3항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5항

-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1호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6항

- 법인세법 제72조 제7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제6항

-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제2호

- 국세기본법(구) 제51조 제8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9항

- [2]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구) 제25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1항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제5항

- 법인세법 시행령(구) 제110조 제6항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3항

- 법인세법(구) 제72조 제6항

- 국세기본법(구) 제51조 제8항

- 국세기본법(구)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구)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45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구) 제12조의3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8. 14. 선고 2018누4295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