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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982
모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대구 북구 B, 101동 1704호에서 휴대폰으로 C조합 조합원들의 인터넷 카페인 ‘D(E)‘에 접속하여, F이 작성한 ‘G 조합원님의 감사지원서를 보며’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댓글로 ‘너무 늙은 사람을 임원시키면 안됩니다.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데다 특히 공직에 있었다면 뭐든 느리고 경쟁력이 없어요. 욕심은 또 젊은 사람들 뺨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끝내야지 솔직히 분니기 파악도 못해서 퇴직해서도 사기당하고 그러잖습니까 늙은 개한테는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영미속담입니다. 나이들수록 순수함을 잃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능구렁이 아시지요 참고로 제 순수 나이지수는 19살입니다’, ‘총회에서 더 이상 못 물러납니다. 그냥 집에 가면 안되요. 너 죽고 나죽자 안하고 집에 그냥 가고 모래알로 되돌아 간다면 곧 돈내라는 통지서 날라옵니다. 구렁이 담 넘듯이 놔두면 안되고 삽으로 몸통을 찍어빼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On February 12, 2016, at a place where the location is unknown, the Defendant’s access to the above Internet car page, and if the Defendant becomes aware of the candidate’s registration as “H audit Myeonk (top the main seat)” as its title, he/she must file an accusation against the G audit with the prosecution.

I hereby establish the crime of private documents

In addition, if annoyed, it should be left unfortunately and unfortunately, regardless of being opened, and it should be prevented.

As well, there is still a ridge between the two.

I think that it is the form of I think, and if I proceed with the candidate announcement by deducting H audit, I do not think it.

It is also unnecessary to hold a general meeting and Chewing.

(C) A notice was posted in writing. (C)

Accordingly, the Defendant insultd the victim publicly.

2. Determination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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