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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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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대법원 1993. 7. 26.자 92모29 결정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1253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2018고합30호

본문참조조문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

- 형법 제123조

-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

- 정부조직법 제7조 제2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구) 제8조 제3항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구) 제8조 제3항 제16호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구) 제8조 제3항 제18호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구) 제5조 제5항 제4호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제4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제6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조

- 헌법 제13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1항 제3호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2항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구) 제5조 제2항 제1호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구) 제8조 제3항 제2호

- 헌법 제66조

- 헌법 제94조

- 정부조직법 제11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 헌법 제66조 제4항

-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 정부조직법 제14조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2조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9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법 제58조 제2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2호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3호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고합30, 2018고합75(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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