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23조

- [2] 형법 제123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제3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제3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