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ongful Calculation Appellant, etc.

For each shareholder's differential dividends, the calculation of earnings by wrongful calculation shall be made to the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and the taxation shall be made by deeming the non-designated donation to be a non-designated donat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1987년말 현재 원고 ㅇㅇ기공주식회사(이하 원고 ㅇㅇ기공이라 한다)와 원고 ㅇㅇ기어공업주식회사(이하 원고 ㅇㅇ기어라 한다) 및 소외 권ㅇㅇ 외 6인은 소외 ㅇㅇ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별지기재와 같은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1988. 3. 19. 소외회사는 1987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주주의 찬성으로 소외회사의 이익잉여금 중 880,000,000원을 배당하되 별지기재와 같이 법인주주인 원고들에게는 현금 440,000,000원을, 나머지 개인주주들에게는 액면 금 5,000원의 소외회사의 주식 88,000주(액면가 합계 금 440,000,000원)를 각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별지기재와 같이 배당하기로 결의하여 그 무렵 그대로 집행을 하고 원고들은 위와 같이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들의 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그에 따라 산정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위 배당을 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별지기재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현금과 주식을 일률적으로 정상배당하였더라면 별지기재와 같이 원고 ㅇㅇ기공이 받았을 배당금은 380,600,000원, 배당주식은 76,120주이고, 원고 ㅇㅇ기어가 받았을 배당금은 11,000,000원, 배당주식은 2,200주인 사실, 소외회사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1주당 평가액은 금 27,540원인데, 정상배당이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위 현금과 주식의 위 평가액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배당받은 위 현금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기재와 같이 원고 ㅇㅇ기공은 금 2,049,308,800원, 원고 ㅇㅇ기어는 금 59,224,000원인 사실, 별지기재 권ㅇㅇ, 권xx, 권bb, 권cc이 원고 ㅇㅇ기공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위 권ㅇㅇ, 권xx, 권bb, 권cc 및 별지기재 최ㅇㅇ, 신ㅇㅇ가 원고 ㅇㅇ기어와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는 소외 ㅇㅇ기계에 의한 위와 같은 차등배당에 대하여, 위 차액 금 2,049,308,800원과 금 59,224,000원을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에게 원고들의 소득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원고들과 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없는 자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이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First,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above provisions of Article 18 (1)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40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to the above shareholders who have no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s, as stated above at the abov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non-party company 1. The above provision of the above provisions of Article 18 (1) of the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40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is not applicable to the above shareholders who have no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plaintiffs. Second,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above provision of the above provision of the above provision to the shareholders of the non-party company 1 as stated in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because the above provision of Article 10 of the Commercial Act was applied mutatis mutandis to the non-party company's offering of shares to the non-party company 2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a loan from the bank due to the reduction of the ratio of the loans to the above company's financing ratio, and it is also necessary to apply the above provision of the above provision of the amount of capital increase to the non-party 2.

Therefore, each taxation disposition stated in the purport of the claim is legitimate, and all the plaintiffs' claims are without merit, so it is dismisse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costs of lawsuit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May 14,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