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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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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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선고 2017노2303

대법원 2021.9.9.선고 2017도19025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대한민국헌법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저작권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저작권법 제2조 제30호

-저작권법 제18조

-저작권법 제102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권법 제14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형법 제16조

-형법 제31조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297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대법원 2021.9.30. 선고 2016도8040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