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공2021하,2073]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공2022상,135]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도7866 판결 [공2022하,1542]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공2023하,1407]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7도9835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공2023하,2046]

평석

-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 이한상 법원도서관

-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한상 사법발전재단

-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웹페이지에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장병준 釜山判例硏究會

- 링크행위와 공중송신전송권 침해 방조 성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이주연 法文社

- 인터넷 링크행위와 저작권 침해 @ 【대상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홍승희 박영사

- 2021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博英社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총칙 정범의 범죄와 관련 없는 행위 도와준 경우 방조범 성립 안돼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해도 인정여부는 법관 재량 이주원 法律新聞社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㉑ 지식재산권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도 권리범위는 물건발명에 해당 침해 게시물 연결 링크 제공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죄 성립 민현아 法律新聞社

-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의 링크행위와 저작권법위반죄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류동훈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방조범의 인과관계 김대원 博英社

- 2021 중요판례분석 엔터테인먼트법 임상혁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박성호 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한상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I / 사법발전재단 2022

- 김도경 NFT 생성·거래 플랫폼의 OSP 저작권 침해 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80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3

- 조소영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과정과 내용상의 쟁점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 한국언론법학회 2021

- 이대희 NFT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93호 / 한국법학원 2023

- 이일호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 : 판례를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23 봄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 김홍섭 정범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에 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 / 법원도서관 2023

- 박윤석 대법원 링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21 겨울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 정승환 2021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진국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 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아주법학 제16권 제1호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원상 메타버스에서의 형법의 역할 법학논총 제42집 제3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전승재 개인정보 처리위탁, 제3자 제공, 공동처리자 정보법학 제26권 제3호 / 한국정보법학회 2022

- 이일호 저작권법 영문번역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 번역문에 사용되는 법개념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2022 봄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 홍승희 인터넷 링크행위와 저작권 침해 : 【대상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형법 판례100선 / 박영사 2022

- 이주연 링크행위와 공중송신(전송)권 침해 방조 성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지재법 분쟁해결의 최전선: 珗봉윤선희教수 정년기념판례평석집 / 법문사 2022

- 홍승희 중립적 방조와 링크행위의 방조성 : 링크행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1.9.9., 2017도19025 전합)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21

- 강명수 지식재산권 보호의 균형과 헌법의 개정 방향 법과 정책 제27집 제3호 / 제주대학교 2021

- 이한상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 장병준 웹페이지에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 박성민 계속범의 방조범 : 링크행위에 있어 방조범 성립을 긍정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0권 제1호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김영기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에 있어 국제사법의 해석과 적용 사법 63호 / 사법발전재단 2023

- 구길모 폰트파일저작권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연구 가천법학 제16권 제1호 / 가천대학교 2023

- 이주련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39조와 제44조에 대한 검토 법조 통권754호 / 법조협회 2022

- 이일호 마라케시 조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 - 마라케시 조약 안내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사법 58호 / 사법발전재단 2021

- 강명수 기술의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미래 법의 미래 / 법문사 2022

- 홍영기 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조충영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법학논총 제42집 제1호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 강명수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링크 행위의 방조책임 :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69호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21

- 계승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산업재산권 제69호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21

- 이규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모색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의 도입 연구 (계간)저작권 2022 여름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 [2]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참조조문

- [1] 저작권법(구) 제2조 제7호

- 저작권법(구) 제2조 제10호

- 저작권법(구) 제2조 제32호

- 저작권법(구) 제10조 제1항

- 저작권법(구) 제18조

- 저작권법(구) 제136조 제1항 제1호

- [2] 저작권법(구) 제2조 제7호

- 저작권법(구) 제2조 제10호

- 저작권법(구) 제2조 제32호

- 저작권법(구) 제10조 제1항

- 저작권법(구) 제18조

- 저작권법(구) 제136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20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대법원 1965. 8. 17. 선고 65도38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8907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1965. 8. 17. 선고 65도388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68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1957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408 판결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도2518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저작권법(구) 제18조

- 저작권법(구) 제2조

- 저작권법(구) 제2조 제7호

- 저작권법(구) 제2조 제10호

- 저작권법(구) 제2조 제32호

- 저작권법(구) 제10조 제1항

- 저작권법(구) 제136조 제1항 제1호

- 저작권법(구) 제46조

- 저작권법(구) 제23조

- 저작권법(구) 제35조의3

- 저작권법(구) 제50조

- 저작권법(구) 제52조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4항

- 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

- 형법 제32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21조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저작권법(구) 제140조 제1호

- 형법 제31조

- 저작권법(구) 제2조 제30호

- 저작권법(구) 제102조

- 저작권법(구) 제102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2조 제2항

- 병역법 제88조 제1항

- 형법(구) 제297조

-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호

-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 형법 제16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1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1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