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博英社

-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⑧ 형법총칙 정범의 범죄와 관련 없는 행위 도와준 경우 방조범 성립 안돼 임의적 감경의 경우 감경사유 존재해도 인정여부는 법관 재량 이주원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장병준 웹페이지에 링크를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 홍영기 2021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

-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 [3]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60 판결

참조조문

-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 저작권법 제18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13조

- 형법 제32조

- [2] 형법 제16조

- [3] 형법 제16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16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1. 7. 23. 선고 2020노239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