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Na55202 Lease Deposit

○ ○

○○-si ○○○ ○○-dong ○

Law Firm Taean, Attorneys O Chang-chul et al.

1. Kim;

○○ ○ ○○ ○○ ○○ ○○

2. 장◆◆

Seoul ○○-gu ○○ Dong

Attorney Cho Yong-hoon,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3. The party who is selected as the party to the lawsuit of the deceased ▽▽▽▽;

백▷▷

○○ ○ ○○ ○○ ○○ ○○

Law Firm Tae, Attorney Seo-sik et al.,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Seoul Nor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ahap7837 Decided January 21, 2009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9Na22534 Decided December 2, 2009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2084 Decided June 10, 2010

October 1, 2010

November 5, 2010

1. All of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 은 환송 전 당심 공동피고 김♤♤ ( 이하

' 김♤♤ ' 이라고만 한다 ) 과 연대하여 197, 986, 000원, 김♤♤과 각자 위 197, 986, 000원 중

피고 장◆◆은 42, 108, 000원, 선정자 박 은 12, 289, 679원, 피고 ( 선정당사자 ) 백▷▷ ,

선정자 백▶▶, 선정자 백▲▲, 선정자 백◀◀는 각 8, 193, 11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shall pay 20% interest per annum from the day after the last day of service of the complaint to the day of full payment.

라. ( 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 장◆◆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였다. )

1. Basic facts

가. 당사자의 지위 등 ( 1 ) 한국토지공사는 파주시 ○○읍 소재 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장◆◆은 교하택지개발지구 중 파주시 ○○읍 ○○ 대 OOM ( 분양대금 4억 2, 108만 원, 이하 ' 이 사건 제1 택지 ' 라고 한다 ) 의 명의상 수분양자이다 ( 최초 수분양자는 김■■ 이었으나 2006. 6. 11. 수분양자 지위가 어머니인 피고 장◆◆에게 승계되었다. 이하 김■■, 피고 장◆◆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 장◆◆으로 기재한다 ). 제1심 피고 백▽▽ ( 이하 ' 망 백▽▽ ' 으로 기재한다 ) 은 위 ○○읍 ○○ 대 OOm ( 분양대금 3억 8, 878만 원, ' 이하 이 사건 제2 택지 ' 라고 한다 ) 의 명의상 수분양자이다. 망 백▽▽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09. 1. 29.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수계하였다. 망 백▽▽의 상속인으로 처인 선정자 박, 자녀인 선정자 백▷▷, 백▶▶, 백▲▲, 백◀◀가 있다. 김♤♤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의 중개로 택지개발사업 관련 분양권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

(2) The Korea Land Corporation’s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provides a housing site for the said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① migrants’s housing site (a housing site that provides a person who owns a house within the development zone and resides therein); ② Consultation transfer is a housing site (a housing site that provides a person who owns the land and transfers it through consultation while holding it); ③ Preferential supply housing site (a housing site that provides a person who is a resident but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for the sale of a migrants’ housing site). Among them, a housing site subject to consultation and a housing site subject to transfer are designated by lot, but a housing site subject to preferential supply may be selected by a buyer. The first and second housing sites are the housing site subject to preferential supply

나. 원고의 분양권 매수 및 분양 계약금 등 지급 ( 1 )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에게 투자할 곳을 문의하였다. 피고 김 은 때마침 김♤♤으로부터 투자자를 찾는 전화를 받아 원고를 김♤♤에게 소개하였다. 피고 김 은 2003. 8. 6. 원고를 데리고 김♤♤의 사무실로 가서 원고와 김♤♤이 아래 ( 2 )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 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 김은 원고와 김♤♤으로부터 300만 원씩 받았다 . ( 2 ) 원고는 2003. 8. 6. 김♤♤으로부터 파주시 교하택지개발구역 내 토지에 대한 김♡♡, 김♥♥의 분양권을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김♥♥는 수분양자가 아니고 , 김♡♡의 분양권도 추첨으로 택지를 지정하는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택지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공급택지에 대한 분양권을 원하였다. 이에 김♤♤은 2003 .

8. 16. 까지 우선공급택지에 대한 분양권으로 교체해 주기로 하여, 최종적으로 김♤♤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피고 장◆◆, 망 백▽▽의 분양권을 매매 대상으로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한다 ).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이 김♡♡의 분양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였다. 원고는 김♤♤에게 위 매수 당일에 계약금 1, 000만 원, 다음 날인 2003. 8. 7. 잔금 9, 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 3 ) 피고 김 과 같은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신XX은 2004. 5. 피고 장◆ ◆, 망 백▽▽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우선공급택지 매입신청을 하였다. 2004. 5. 31.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하여 피고 장◆◆, 망 백▽▽ 명의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원고는 한국토지공사에 2004. 5. 28. 피고 장◆◆ 명의로 이 사건 제1 택지의 계약금 42, 108, 000원, 망 백▽▽ 명의로 이 사건 제2 택지의 계약금 38, 878, 000원, 2006. 6. 1 .

The sum of KRW 97,986,000,000,000,000 for part payments 1 and 7 million of the instant second housing site in the name of the network white-counting.

C. On June 7, 2003, the so-called “the so-called “the so-called “instant housing site” was designated as an overheated speculation distric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presen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ssued an administrative order to prohibit the resale of the public housing sit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on December 4, 2003, issued a public order to prohibit the resale of the first-supply housing site, such as the instant housing site, by the time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transfer of the status between the family members. However, the Korea Land Corporation was able to resell only once the housing site and the so-called “the so-called “the so-called the so-called “the so-called parcelling-out”). On May 10, 2004, the Korea Land Corporation announced the sale of the housing site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of the sale of the housing site on May 10, 204. The Korea Land Corporation stated that it had known the public notice related to the restriction on resale of the housing site.

라. 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및 정산 ( 1 )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아 한국토지공사는 2006. 3. 27. 경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인 피고 장◆◆, 망 백▽▽에게 그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하 ' 농협 ' 이라고만 한다 ) 백마 지점에서 피고 장◆◆, 망 백▽▽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중 도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은 피고 장◆◆, 망 백▽▽에게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피고 장◆◆, 망 백▽▽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그 정산금을 피고 장◆◆, 망 백▽▽이 갖는 것으로 하는 한편, 분양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시 피고 장◆◆, 망 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 2 )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2007. 12. 6. 분양계약이 모두 해제되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7. 12. 6. 이 사건 제1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정산금 356, 971, 990원을 피고 장◆◆의 농협 중도금 대출계좌로, 이 사건 제2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 정산금 331, 155, 320원을 망 백▽▽의 농협 중도금 대출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농협은 위 해제 정산금으로 대출원리금 변제에 충당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장◆◆은 56, 716, 078원을, 망 백▽▽은 45, 062, 157원을 받았다 .

[Based on recognition] Gap evidence Nos. 1 through 14, 17, 18, 27, Eul evidence Nos. 4, 6 through 12, and 14 (the plaintiff alleged that Eul evidence No. 9 was invalid because it was caused by a false conspiracy, but no evidence exists to acknowledge it), each fact-finding conducted by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against the head of the Seoul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Seoul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Seoul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Seoul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Seoul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Seoul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the fact-finding conducted by the court of the first instance on Dec. 11, 2008,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Defendant Kim

A. Judgment as to the primary cause of claim (1) Plaintiff’s assertion

(1) Joint tort liability by deceit shall be asserted.

이 사건 제1, 2 택지에 대한 분양권은 전매가 불가능함에도 피고 김 은 김♤♤과 함께 전매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분양권 매매대금 1억 원, 위 택지 분양대금 97, 986, 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김은 김♤♤과 각자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금 197, 986, 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Liability for cancellation of an agreement on sale and purchase of the sale tickets premised on the payment of gains from resale of sale tickets.

피고 김 과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여 분양권을 매수하면 3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반환하여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김 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원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계약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197, 986, 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Claims for liability following assumption of the obligation.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자 피고 김 은 자신의 상가를 팔아 해결하겠다고 약정하여 김♤♤의 위 채무를 인수하였다 .

(2) Determination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① 피고 김 - 등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② 3개월 이내에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 또는 ③ 피고 김 이 위 계약 해제에 따른 김♤♤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 내지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손○○의 증언은 그 내용이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손○○이 피고 김, 김♤♤을 형사 고소한 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으로 피고 김, 김♤♤이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재정신청도 기각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김 이 김♤♤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3개월 이내에 1억 원의 전매차익을 보게 해주겠다는 약정 또는 피고 김 이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B. Determination as to the conjunctive cause of claim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liability for brokerage

원고는 " 공인중개사인 피고 김 이 원고의 의뢰로 원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가 변경되어 매수인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얻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 김 은 수분양자 명의변경 가능 여부 및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의 위험성을 원고에게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원고에게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라고 주장한다 .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ormer Real Estate Brokerage Act (amended by Act No. 7638, Jul. 29,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provides that "mediation" means mediation of sale, exchange, lease, and other acquisition, loss, and change of other rights between parties to a transaction with respect to the object of brokerage under Article 3, and Article 3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object of brokerage under the Act is land ( subparagraph 1); buildings and other fixtures ( subparagraph 2); other property rights and thing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 subparagraph 3);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9248, Dec. 30, 200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al Estate Agent Business Affair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Article 3 subparagraph 3 of the Act provides for the object of brokerage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Housing Foundation Act; Article 3 subparagraph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Foundation Act; and Article 3 subparagraph 3 of the Housing Foundation Act.

As acknowledged earlier, in implementing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of the zone where the Korea Land Corporation does not sell the land at the time of the contract of this case, the "right to sell the housing site" refers to the status of the housing site that can be purchased through the procedure of future lottery or preferential desig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location measures formulated for the housing owner who is deprived of the basis of life due to the project.

로서, 이 사건 계약 당시는 아직 추첨 등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분양받을 택지가 정하여지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특정한 택지에 관하여 수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단지 향후 추첨 등을 통하여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이주택지 수분양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인 ' 토지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 참조 ), 피고 김 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김♤♤을 소개하고 계약을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 중개 '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위 조항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따라서, 피고 김 이 부동산중개업법이 정한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

(2)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fault liability

The plaintiff does not engage in the "mediation"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even if the "trade mediation of certificates, etc. related to the sale of real estate" is prohibited under Article 15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and the act of mediating the sale right itself is the defendant's mistake and thus the defendant is liable for damages under Article 19 of the same Act, and at least the person entrusted with the delegation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bears the duty of due care as the person entrusted with the delegation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and thus he is liable for damages due to such mistake. In addition, the plaintiff claims that the plaintiff should compensate for the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

However, Article 19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Act imposes on the defendant Kim as "the intentional or negligent act" in the "act of brokerage," and thus, it cannot be deemed as "the act of brokerage" in Article 15. Thus, the defendant Kim should not be held liable as prescribed in Article 19. Further, even if the defendant Kim Kim entered into a delegation contract under the Civil Act with the defendant Kim Kim, the defendant Kim shall not be held liable as a result of the violation of Article 15, regardless of the disadvantages such as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rticle 22 (2) 3 of the same Act) or criminal punishment (Article 38 (1) 3 of the same Act) or the violation of Article 15 (Article 38 (1) of the same Act).

Furthermor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sales contract for the land of this case is not the change of the buyer's name in the future, but the buyer acquires the ownership of the housing site for relocation based on the right to purchase the land (see Supreme Court Decision 95Da36671, Feb. 13, 1996),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possibility of change of the buyer's name is the essential substance of the contract of this case. Furthermore,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vealed by the facts and evidence revealed earlier, namely, ① the time of the contract of this case is the time prior to the announcemen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Korea Land Corporation, and the prior date of June 7, 2003.

파주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능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이는 일반인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03. 12. 4. 정부 방침으로 수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 등이 시행되고 분양계약 체결을 앞둔 2004. 5. 10. 경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우선공급택지의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공고하였음에도 피고 김 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XX에게 위임하여 피고 장◆◆과 망 백▽▽ 명의로 분양받을 택지를 지정하고, 이어서 2004. 5. 31. 한국토지공사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06. 6. 1. 에는 이 사건 제2택지에 관한 중도금까지 일부 지급한 점, ③ 만약 원고가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아무런 장애 없이 피고 장◆◆과 망 백▽▽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

Ultimately, considering these various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re was a causal link with the Plaintiff’s damage, either as a mandatory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instant contract by Defendant Kim Kim, who neglected the duty of a good manager.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not correct without examining any further. (3)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liability following the cancellation of a brokerage contract

원고는 " 피고 김 과의 중개계약이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계약이든 민법상 위임계약이든 피고 장◆◆, 망 백▽▽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원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중 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 김 이 원고에게 전매 제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중개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 라고 주장한다 .

However, as seen earlier, it cannot be deemed that Defendant Kim this Plaintiff was deceiving or neglected to exercise the duty of care to explain as to whether to change the name of the buyer. Thus,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based on the presumption of mistake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contract with Defendant Kim Kim Kim is not correct without examining any further.

3. 피고 장◆◆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 원고가 김♤♤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김♤♤을 대위하여 피고 장◆◆, 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한다 " 라고 주장하나 (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대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이 대출금 연체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시 그 정산금을 피고 장◆◆, 망 백▽▽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 김♤♤의 피고 장◆◆, 망 백▽▽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no longer correct without examining it.

나. 원고는 " 김♤♤과 피고 장◆◆, 망 백▽▽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장◆◆, 망 백▽▽과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김♤♤과 피고 장◆◆, 망 백▽▽ 사이의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 고 주장한다 .

The third party stipulated in the proviso of Article 548(1) of the Civil Act refers not only to a person who has a new interest on the basis of the legal effect arising from the cancelled contract, but also to a person who has acquired full rights by registration, delivery, etc., and the transferee to whom contractual claims have been transferred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transfer of contractual claims (Supreme Court Decision 95Da49882 delivered on April 12, 1996).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the Plaintiff cannot be deemed as a third party under Article 548(1) of the Civil Act even if the above sales contract or the sales contract has been cancelled.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not correct.

다. 원고는 " 원분양자인 피고 장◆◆, 망 백▽▽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나, 피고 장◆◆ , 망 백▽▽이 분양권 전매 후에도 분양대금 납부를 위하여 대출명의를 차용하여 준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산금 귀속 약정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권리남용이 될 정도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not correct.

4. Conclusion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 피고 장◆◆, 피고 ( 선정당사자 ) 백▷▷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피고 장◆◆, 피고 ( 선정 당사자 ) 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고,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Judges Jo Hee-de

Judge Park Jong-yang

Judges Lee Sung-sung 1

A person shall be appoi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