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선고 2018누7772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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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12. 선고 2018누77724 판결

입체적도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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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11.30.선고 2017구합82277

서울고등법원 2019.12.12.선고 2018누77724

참조조문

-고속국도법 제2조

-고속국도법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호

-도로법 제24조

-도로법 제24조 제3항

-도로법 제25조

-도로법 제25조 제1항

-도로법 제25조 제3항

-도로법 제26조

-도로법 제26조 제1항

-도로법 제28조

-도로법 제28조 제2항

-도로법 제45조

-도로법 제50조

-도로법 제50조의2 제2항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도로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도로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제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유사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나40277

-의정부지방법원 2020.1.16. 선고 2018구합173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누5837

-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누45347

-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5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