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759
사문서변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from around 2003 to the end of December 2013, was a person who jointly operated the C Real Estate B located in the Mayang-gu, Jeonyang-gu.

피고인은 2009. 6.경 D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C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1,5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위 인수를 무효로 하고 원래대로 동업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하면서 2009. 6. 26.경 D로부터 “一金 壹千五百萬원을 정히 보관합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After December 30, 201, the Defendant and D settled the above 15 million won at the time of the renewal of the lease contract of the above real estate office on December 30, 201 as equal allocation of lease deposit claims of the above C real estate and operating income.

Therefore, the above Creal estate is jointly operated by the defendant and the above D, and there was no fact that the defendant granted the lease deposit amount of KRW 15 million to D, thereby falling under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lease deposit of C real estat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에게 C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전적으로 귀속한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면서, 공증시 제공된 2011. 12. 30.자 C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과 D 양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을 발견한 위 E로부터 ‘D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갔다는 근거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2. 초순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2009. 6. 26.경 D으로부터 받아 둔 현금보관증 중 “一金 壹千五百萬원을 정히 보관합니다”라는 기재 부분에 "一金 壹千五百萬원을 정히 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