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6. 9.자 2011가소48975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소4897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9. ‘원고는 피고에게 8,53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1. 7. 2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2046, 2015하면204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4.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6. 5.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원고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