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관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F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 6. 03: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말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던 중 피고인이 경찰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여 경찰차 문을 열어주자, 가슴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쳤다

'는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녹음파일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F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여러 번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원심 증인 G도 경찰관이 차 문을 열어준 후 문 입구를 막고 있어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옆으로 밀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