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그의 처 을 공동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다음, 을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질적으로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을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그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기일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5 판결(공1986, 1056)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898 판결(공1988, 615)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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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8. 12. 4. 선고 98나3580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29. 소외 2와 그 남편인 소외 3 2인 공동명의로 같은 달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소외 3이 1996. 5. 6.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함에 따라 같은 달 5. 14.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고, 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위 소외 2 단독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1996.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채권최고액 금 3,5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소외 2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97.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7타경378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같은 해 9.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한편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는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1996. 5. 14.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 4. 8. 소외 2에게 증여세 금 142,670,49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위 증여세에 가산금 17,405,760원을 합한 금 160,076,25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1997. 11. 25.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평택세무서에게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 외의 선순위 조세채권 금 4,069,800원을, 평택시에게 선순위 조세채권 금 63,823,200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금 2,857,968,6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위 증여세 및 가산금에 상당한 금 160,076,25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이른바 당해세로서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할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이어야 하는데, 소외 2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원고가 소외 2에게 부과한 위 증여세 및 가산금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그 가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증여세와 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5 판결, 1988. 2. 23. 선고 87누898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소외 2, 소외 3 공동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 3으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다음, 소외 2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외 2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외 2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