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에 263,559,500원 상당의 분쇄육 및 계정육을, 2011년에 235,519,000원 상당의 분쇄육 및 계정육을 각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의 강박에 못 이겨 2010년의 경우 42,000,000원 상당의 분쇄육 및 계정육을, 2011년의 경우 121,994,000원 상당의 분쇄육 및 계정육을 각 공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2016. 1. 4. 포천세무서장으로부터 82,775,600원의 종합소득세 및 8,277,550원의 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부과받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91,053,150원(= 82,775,600원 8,277,550원)의 약 50%에 해당하는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강박에 못 이겨 그 공급가액을 축소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