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9세, 남)이 시끄럽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코피가 나게 하고, 소주병으로 귀를 때려서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좌측 이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