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13 2021고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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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13 2021고단5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주시 C에서 정밀화학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 충주시 D, 주식회사 B의 공장 신축 현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목적으로 그곳 8,500㎡를 최고 성토고 867cm 의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매), 수사보고( 이 사건 부지 종단면도 첨부), 이메일 출력물, 종단면도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 토지가 공장 용지로 조성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장 신축허가를 받은 점, 사전 허가의 범위를 초과한 개발행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후에 관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