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취객 난동으로 입은 상해를 이유로 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부분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에게 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차량 추돌을 이유로 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06. 8. 10. 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6. 9. 15. 경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청구 사유는 차량 추돌로 인하여 다쳐 2006. 8. 11. 경부터 2006. 9. 4. 경까지 D 정형외과에, 2006. 9. 5. 경부터 2006. 9. 13. 경까지 E 병원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34 일간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고, 과도하게 입원하기 위해 두 군데 병원에 각각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서 2006. 9. 15. 경 678,036원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서 2006. 9. 22. 경 14,837,238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감기와 통풍을 이유로 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08. 4. 21. 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2008. 4. 28. 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청구 사유는 감기로 아파서 2008. 3. 27. 경부터 2008. 4. 17. 경까지 G 병원에, 2008. 4. 17. 경부터 2008. 5. 8. 경까지 H 병원에, 2008. 5. 17. 경부터 2008. 5. 28. 경까지 H 병원에 각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통풍으로 2008. 6. 27. 경부터 2008. 8. 29. 경까지 I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20 일간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았고, 과도하게 입원하기 위해 네 군데 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서 2008. 5. 13. 경 1,769,295원을, 피해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