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국전력공사 앞까지 약 400m 상당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