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적용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은 같은법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검사

변호사 이유영

광주고등법원 1989.10.12. 선고 89노433,89감노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조 제1항 , 제3항 또는 제4항 에 규정된 죄 가운데 동일한 항에 규정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가 규정된 항 소정의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조 제1항 내지 제4항 가운데 해당되는 항에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위 법조 제3항 에 규정된 죄의 전과로 특수강도치상죄의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그밖에는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4회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판시 제1의 강도범행에 대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형법의 강도죄만을 적용 처단함과 아울러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원심의 판단에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