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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2.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3.22. 상해 B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의 염좌 및 긴장 17 2010.3.22. ~ 2010.4.7. 340,000 2 2010.7.12. 기상하려는데 온몸통증 C한방병원 근육통(어깨), 등통증, 상세불명의 허리통증 18 2010.7.12. ~ 2010.7.29. 540,000 3 2010.10.26. 며칠전부터 하체마비와 온몸통증으로 수면장애 C한방병원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경추통, 상세불명의 허리통증, 근육통(어깨) 18 2010.10.26. ~ 2010.11.12. 540,000 4 2011.2.1. 하체마비로 수면장애, 허리통증, 정신불안 D한방병원 상세불명의 허리통증, 마목, 두근거림 12 2011.2.8. ~ 2011.2.19. 360,000 5 2011.6.17. 허리통증으로 수면장애, 골반통증 E한방병원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경추통 21 2011.6.17. ~ 2011.7.7. 630,000 6 2011.10.30. 베란다 청소 중 미끄러짐 E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인두염 18 2011.11.5. ~ 2011.11.22. 360,000 7 2012.3.15. 수면시 어깨통증 및 마비, 골반통증 및 마비, 이명증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사지의 통증,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이명 16 2012.3.30. ~ 2012.4.14. 480,000 8 2012.7.12. 통증으로 하체마비, 불면증, 이명증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8 2012.7.13. ~ 2012.7.30. 540,000 9 2012.11.4. 집에서 미끄러짐 F한방병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13 2012.11.8. ~ 2012.11.20. 390,000 10 G의원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7 2012.11.21. ~ 2012.11.27. 140,000 11 2013.1.7. 어깨, 척추중간, 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