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28 회생 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29.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2010.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2010. 5. 30.까지 변제하고 만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길 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825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0. 7. 16. 광주지방법원에 2010회합2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2010. 9.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을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인 피고는 2010. 9. 30.경 피고가 신고한 위 채권을 시인하였으며, 회생법원은 2011. 11.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는데, 위 인가결정 중 회생채권 채무자(원고)의 “상거래채무”와 “일반대여채무”를 말하는데, “상거래채무”는 채무자의 영업을 하기 위해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일반대여채무”는 채무자가 금융기관, 타 법인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대출, 어음 할인 약정, 사채 등에 의하여 금융을 제공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아래와 같다.

원금과 개시 전 이자 “개시 전 이자”라 함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연체이자, 지연손해금 등으로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된 것을 말한다.

의 40%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