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10:40경 의정부시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8세)과 그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택시요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오자, 며칠 전에도 피해자 D이 찾아와 피고인의 옆집 아주머니에게까지 택시비 이야기를 해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의 칼집을 벗기고 칼날이 보이는 상태로 높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달려 나와 “씹새끼야, 꺼져. 야 씨발새끼야, 죽여버리겠어. 기다려.”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