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이 판매한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제품에 표시한 할 랄 마크는 할 랄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위 고기들이 할 랄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라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한 표시일 뿐이고, 외국의 할 랄 인증 마크와도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축산물의 포장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외국에서 할 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도축 인의 자격과 수, 도축장의 위치, 시설 및 규모, 도축 절차 등에 관하여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할 랄 방식이라는 것이 애당초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축산물에 대한 할 랄 방식이 별도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할 랄 방식으로 도축되었는지는 일 응 외국에서 정립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이 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도축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도문을 외우고 날카로운 도구로 동물이 고통 없도록 도살하는 방식으로 도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할 랄 방식으로 도축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주식회사 D’ 이라는 식육 가공 및 수입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