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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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서울신탁은행 주식회사(주식회사 서울은행을 거쳐 현재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되었다)는 1995. 6. 14. 피고에게 2,6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서울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소1519902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0. 8. “피고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에게 3,840,719원 및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 2002. 9.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2. 11. 15.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4. 12 및 2007. 5. 23.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우리에프앤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9. 9. 3.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은 2010. 7. 2.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라 10,919,912원(= 원금 2,600,000원 이자 8,319,912원) 및 그 중 2,6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