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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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연대보증을 받아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02. 12. 16.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에, 주식회사 에스비파트너스는 2004. 2. 27.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나.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및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560210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26. “피고는 B과 연대하여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2,569,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5. 18. 확정되었다.

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3.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선행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승계되었고, 2011. 11. 24. 계약이전사실이 일간신문에 공고됨으로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전소판결에 따라 2,569,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제소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