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3. 2. 13. 12:00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건물 104호에서 전동 문신기계, 먹지, 색소, 문신시술용 바늘 등 문신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들을 구비하여 놓고, 피고인이 지인들을 통해 공연히 배포한 명함을 보고 찾아온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동 문신기계 헤드 부분에 연결된 일회용 바늘에 색소를 묻혀 그 바늘로 손님들의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원하는 문신을 새겨 주고 문신의 크기에 따라 시술 1회당 3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의 금원을 시술비로 교부받아 월 평균 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드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문신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