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30. 20:00경 강릉시 C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며칠 전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의 처와 함께 있는 것을 본 D이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에 항의전화를 한 일에 대해 해명한다는 이유로 2012. 6. 30. 20:00경 강릉시 C 피해자 D의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위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고, D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입술을 1회, 얼굴을 수 회 때려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