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경찰관들이 판시 기재 집회 장소에서 집회참가자를 밀어내고 봉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고의로 경찰관 F 등의 머리 위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사다리 위에서 중심이 흔들려 경찰관들의 방패 쪽으로 내려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검사의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B은 2016. 6. 24. 19:20경부터

6. 25. 04:00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본사 앞에서 약 300명 참가 하에 ‘E’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주최하면서 위 장소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 용품인 철골 구조물(높이 약 6m,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6. 24. 23:33경 위 철골 구조물 상단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과 소방관들이 고공 농성자의 안전을 위해 철골 구조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주변에 소방차 및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오히려 경찰들이 집회를 방해한다면서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경찰들이 철골 구조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경찰은

6. 25. 00:30경에 이르러서야 철골 구조물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기 시작하고 에어매트 주변에 경찰들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여전히 경찰들을 둘러싼 채 119 사다리차 진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원활한 안전조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