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수영구청으로부터 2013. 7. 1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3. 7. 23. 21:40경 위 노래연습장의 7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0명에게 스카치블루 2병(1병당 9만원) 모두 18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찰관 내사보고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