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씨발놈아 내 친구인데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