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B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D휴게소에서 계단, 건물 바닥, 화장실, 휴게소 외곽 주변 등의 청소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14. 3. 21. E 병원에서 급성심근염으로 사망하였다.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9. 원고에 대하여 B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667),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5.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601907, 이하 ‘종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41088)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31. 재심의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6재누217,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7. 1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되어(대법원 2017두4204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재심 소의 적법 여부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1 E 병원 주치의는 B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급성 심근염으로 진단하였으나 B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B는 평소에 건강하였는데 C 주식회사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

따라서 B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