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과 피고 사이에 2015. 1. 23.경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C에게 54,5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2014년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25551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2. ‘C은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 9. 2.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액수는 20,118,400원이다.

나. C은 2015. 1. 2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이하 C과 피고 사이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2015. 1. 23.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접수 D로 피고 명의의 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위 대여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C의 무자력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 체결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론조서 참조).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